[비즈카페] 野 “경제 학점 C” 공세에 최경환 시큰둥

“C학점 준 것도 다행이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이에서 학점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이 부진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정부의 노동개혁을 질타하며 ‘최노믹스’를 이끌고 있는 최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날 야당 지적에 최 부총리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년간 167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쌓였다”며 “경제학자들이 C학점을 줬다”고 했다. 최근 한국경영학회는 현 경제팀에 C학점을 줬다. 국민일보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도 C학점이었다.

최 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이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F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느냐”며 최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부총리는 “C학점이라도 줘서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 줬구나(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야당과 최 부총리 간 팽팽한 신경전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불거졌다. 박영선 의원(새정치연합)은 재벌이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사 공익재단을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성실공익법인제도를 신설할 당시 조세소위 위원이었던 최 부총리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페이버(혜택)가 없으면 인센티브도 없을 것’이라며 찬성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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