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주파수 전쟁… 경쟁사 인접대역 주파수 3G→LTE용 전환 ‘SK 기습공격에 휘청대는 공정경쟁’

SK텔레콤이 경쟁사와 인접한 대역의 주파수를 3G용에서 LTE용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미래부의 안일한 판단을 활용해 주파수 경매와 통화품질측정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G용으로 쓰고 있던 2.1㎓ 대역의 40㎒ 폭 중 20㎒ 폭을 최근 LTE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2.1㎓ 대역은 ‘광대역 LTE’를 구축하기 용이해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SK텔레콤은 용도 전환을 통해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두 개의 광대역 LTE 주파수를 확보했다. ‘3밴드LTE-A’ 기술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다운로드 기준 375Mbps 속도를 낼 수 있다. 경쟁사들은 300Mbps가 최대 속도다. 1위 사업자가 ‘가장 빠른 속도’까지 거머쥐어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트래픽 분산용으로만 쓸 계획”이라며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차후 경매에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알박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하반기 통화품질평가는 해보나마나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LG유플러스는 2.1㎓ 대역에서 가장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에게 미래부가 용도 전환까지 허용한 것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 KT와 SK텔레콤이 요청한 2.1㎓ 대역에서의 용도 전환(3G→LTE)을 형평성 차원에서 모두 허용했다. 당시 미래부는 “(SK텔레콤이) 이 대역을 광대역 LTE로 활용하면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해당 주파수를 2016년 12월 반납해야 하는 만큼 광대역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용도를 전환했고 미래부의 안일한 판단은 빗나갔다. 공교롭게도 미래부가 주최하는 이통 3사 통화품질측정과 주파수 경매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업계에서는 광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 SK텔레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2.1㎓ 대역에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00㎒ 폭을 모두 회수한 후 제로베이스 경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활용에 있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용도 전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접 대역 주파수는 무조건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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