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뱃값 인상이 ‘대국민 사기극’이란 질타 나오는 까닭

정부가 국민건강을 이유로 연초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지만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한 채 담배회사와 편의점 실적만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서민이 다수인 흡연자들의 지갑만 털어 세수를 확충한 ‘꼼수 증세’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담배 소비량은 첫 달에만 큰 폭(48%)으로 급감했을 뿐 그 후 금연 열기가 시들해지며 7월에는 14%밖에 줄지 않았다. 정부가 예상한 올 소비량 감소폭(34%)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갑당 마진이 커진 데다 판매도 회복되면서 실적이 좋아진 담배회사와 편의점이 정부와 함께 웃음을 짓게 된 꼴이다.

한국담배협회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담배 판매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이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3억6200만갑)에 근접한 것이다. 금연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정부 수입만 늘어난 셈이다. 실제 올 상반기 담뱃세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조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담배 제조사 KT&G와 편의점 운영 업체 BGF리테일 등의 영업실적이 대폭 호전됐다는 기업 분석 보고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담배 매출이 전체에서 36%나 차지하는 BGF리테일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연간 1조9000억원에 육박해 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27.2%, 73.2%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한 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도 내년 담배 소비량을 올해보다 6억갑 많은 34억6000만갑으로 예측한 것도 꼼수 증세임을 자인하는 격이다. 반면에 내년 학교흡연예방 등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475억원에서 1315억원으로 10% 이상 줄이는 등 국민건강보다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가 당초 금연정책에 별다른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니 담뱃값 인상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느냐는 질타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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