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무분별 지방공기업 설립 부실 경영으로 지자체 재정 잠식”

지방공기업 가운데 약 40%는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는 등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경영부실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잠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남설(무분별한 설립)과 부실화-지자체 재정지원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3년 연속 적자를 보인 지방공기업은 168개로 전체 지방공기업에서 4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적자를 기록했고, 하수도 사업도 만성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05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2014년 말 73조6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3.1배 증가했다.

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과 보통교부세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을수록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80∼90% 비중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악화 문제가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세수 낭비를 초래한 셈”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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