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 군살 빼지는 못할망정 늘리려는 서울시

서울시가 부시장 수를 3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3급 이상 행정기구도 17개에서 23개 이내로, 3급 이상 보좌기구도 7개에서 14개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부시장은 행정 1, 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이를 경제문화·복지교육·도시재생·안전교통·환경·기획행정·대외협력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경제 규모, 인구 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부시장 정수를 3명으로 제한해 거대한 서울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시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밑에 7명의 차관이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업무가 방대한 기획재정부도 차관이 두 명뿐이고, 인구가 서울보다 많은 경기도도 부지사 3명을 유지하고 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2007년 폐지됐던 ‘여유기구’(규정 외 초과기구) 제도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기구 11개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이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다.

‘작은 자치정부, 큰 효율’은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 프랑스 등은 웬만하면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 수도 줄여가고 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도 비대해진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개편하고 군살을 빼는데 찬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조직 확대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며 ‘자리 늘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등 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승인권을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역주행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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