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시한 10일로 정한 바 없다”… 김대환 ‘최경환 시한’ 부정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해온 ‘대타협 시한’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최 부총리도 노사정 협상의 일원이며 (그가 말한) 시한은 대표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노사정 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이번에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 이후 (노사정) 내부에서 시한을 한 번도 논의하거나 정한 바 없다”면서 “정부가 10일을 시한처럼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사정 4인 대표자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쟁점을 놓고 집중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사정은 12일 오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10일 시한’과 무관하게 노사정 대화는 계속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 부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기재부 장관이 자꾸 시한을 얘기하는데 장관은 노사정위의 한 일원이자 정부의 일원일 뿐 정부나 노사정위의 대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말한) 시한을 정부 시한이라고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실업급여 등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 공감을 못 받을 얘기를 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가치를 둘 것인지, 일정을 지키는 데 가치를 둘 것인지 정부가 선택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협상에서) 진통이 없지는 않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정 내부에서 논의할 조정문안을 작성하는 데까지 진전됐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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