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 與 “한명숙 황제 집행” 맹공… 野 “먼지털이 수사” 총공세

여야는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정치인 수사 결과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이 “‘먼지떨이’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면 ‘정치 탄압’이냐”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야당은 사정없이 수사하고, 여당이나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선 사정을 봐주는 게 검찰의 ‘사정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성완종리스트에 오른 여당 의원은 (혐의가) 정말 뚜렷한 사람을 제외하면 입건도 안 하면서 야당만 ‘먼지떨이’ 수사를 한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 집행연기’ 요청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핑계로 형 집행을 사흘 연기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봉하마을에 갔다”며 “황제노역, 황제접견에 이어 ‘황제집행’이란 표현까지 나올 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장관은 이 판결이 올바르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잘못됐다고 봐서 상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첫 번째 의혹 발표를 무죄로 본 부분, 두 번째 의혹 발표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해킹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인 11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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