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비리 폐기 못하는 생활폐기물업체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에 인건비 부풀리기, 기준 미달 임금 지급 등 각종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10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대구 기초단체에서 위탁받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업체들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구에 있는 16개 업체 중 서·남·달서구에서 활동하는 업체 4곳의 노동자 39명을 조사한 결과 업체들이 2012년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9명 중 31명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 임금(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들이 3년 동안 덜 받은 돈이 3억원 이상이라고 대구경실련 등은 밝혔다. 또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유령 직원 20여명분의 임금을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매년 1차례 이상 업체들을 평가하는 구청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랜 기간 독점에 가깝게 업체와 계약을 맺다보니 검은 고리가 형성됐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남구에서는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공무원 5명이 징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한 지역 언론사 사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번에 조사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도 이 사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73곳(73%)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부산진구의 경우 최근 구의원들이 부산진구청과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 4곳에 대해 용역비를 부당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순천시에서도 청소 위탁업체들이 폐기물 수거차량의 연식을 조작하고 취득 가격과 운행 대수를 속여 보조금 6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행업체 4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청소 인원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10개 청소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20명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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