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3명→ 7명… 서울시 행정조직 확대 논란

서울시가 부시장 수를 3명에서 7명으로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조직이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서울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행정 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시장 확대는 현재 경제규모, 인구 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부시장 정수를 3명으로 제한해 방대한 서울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화·도시재생·안전·기후환경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됐다.

시는 또 3급 이상 행정기구(실·본부·국)를 17개에서 23개 이내로,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3급 이상 보좌기구도 7개에서 14개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과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급도 현재 5개에서 4급 정원의 20% 이내인 29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에 폐지된 여유기구제(규정 외 초과기구)도 재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부시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밑에 7명의 차관을 두게 되는 셈이다. 업무가 방대한 기획재정부도 차관이 두 명뿐이고, 인구가 서울보다 많은 경기도는 부지사 3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서울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담당 부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승진, 발탁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장을 7명으로 확대할 경우 ‘그들만의 승진 잔치’가 될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면 중앙정부와의 인사 교류를 적극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장 수를 늘려주면 그 중 일부를 행자부에서 파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미리 조직·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행자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등 정부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만큼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자부는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 중인 ‘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가 10월말쯤 나오면 조직의 자율권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선제공격인 셈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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