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내지 못한 국세 8조 육박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세금의 규모가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8조951억원이었고 이 중 받아내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은 7조8160억원이나 됐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액에서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결손 처리 금액 4조5079억원과 현금 징수한 금액 4조7412억원은 뺀 것이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에게서 받아내지 못한 세금은 1조9803억원이나 됐다. 이는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25.3%를 차지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정리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8.7%, 2012년 17.7%, 2013년 21.6%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3년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도 1조512억원이나 됐다.

이한구 의원은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미정리 체납액과 결손 처리액을 합친 15조7000억원의 절반만 회수해도 지난해 세수 부족분 10조9000억원의 72%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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