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분배 상충 안 된다는 WEF 주장 경청해야

한국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이 선진국 중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해 최근 공개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 담긴 내용이다. 한국은 112개국을 소득 수준으로 분류한 4개 그룹 가운데 최고 그룹인 상위 30개국에 속했다. 여기서 ‘포괄적 성장’이란 경제 성장의 열매가 사회 구성원에게 골고루 나뉘어 지속가능한 경제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 소득 형평성은 좋은 편이지만 세제와 복지 등의 재분배 정책이 아주 미흡해 실질적 소득 형평성은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별 3대 경제 핵심지표(성장 및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의 분야별 성적을 5개 등급으로 나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률은 최고였으나 빈곤율은 최하위, 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은 4등급이었다. 또 실질적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돼 소득 재분배의 취약성을 보여줬다. 이 원인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수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층이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하는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다. 사회 양극화를 줄여나가면서 이를 다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함에도 우리 제도와 정책이 받쳐주지 못해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WEF의 이러한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 고착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밑바닥까지 퍼질 수 있는 사회적 보완 장치를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제 개편과 복지 시스템 강화 등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여나가는 구조 개혁은 당면 과제다.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성장과 분배의 병행에서 나온다. 노동과 기업, 성장과 평등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병행 정책을 펴라는 WEF의 충고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