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도피 범죄자 매년 수백명 송환 어렵다며 팔짱 낀 법무부

매년 범죄자 수백명이 해외로 도피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건수는 도피사범 수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송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해외도피사범 검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해외도피사범은 2012년 391명, 2013년 465명 지난해에는 588명에 달했다. 아직까지 잡지 못한 해외도피사범은 모두 합쳐 5500명이 넘는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법무부는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를 거의 요청하지 않고 있다. 청구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13건이었고, 지난해 28건에 불과했다. 도피 사범 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송환된 범죄인은 최근 5년간 145명이다. 법무부는 해외도피사범 수사 관련 매뉴얼도 없는 상태다.

도피사범들은 대개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다. 미리 돈을 수차례 세탁해 해외로 빼돌려 놓거나 현금을 들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로만 빠져나가면 ‘호의호식’할 수 있다는 얘기다. 4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대표적인 예다. 서 의원은 “매뉴얼이 없는 것은 법무부가 검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법무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도피사범을 끝까지 검거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청구 외에도 여권 말소, 강제추방 요청 등 해외도피사범 검거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통계로만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