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4대강 빚 5조3000억 혈세로 메운다… 정부, 재정 투입키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빚진 8조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갚는다. 부채에 대한 이자 2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국민 혈세로 5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생긴 부채는 수자원공사가 상환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사실상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안은 부채 원금 8조원 중 2조4000억원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비용도 앞으로 2조9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총 5조3000억원의 정부 재정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올해까지 1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부채 원금과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에 16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한다.

부채 원금에 대한 지원에 금융비용 지원을 더하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중 남은 부분을 정부가 49%, 수자원공사가 51%씩 부담하게 된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 혈세를 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지원 전에 4대강 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국민 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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