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386조] ‘호언장담’ 고교 무상교육 예산 ‘0’ 수정 약속한 ‘공약가계부’도 헛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교육부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겠다던 공약가계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일부 공약이 공약(空約)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내년에도 잡히지 않아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사업으로 2461억9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초등 돌봄교실은 교육부가 애초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자유학기제 예산의 국고편성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의 여력 부족으로 인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예산안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언급도 없다. 공약가계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할 돈을 대차대조표로 정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약가계부의 계획과 달리 2013년 205조9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입은 201조9000억원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목표 210조6000억원에 5조1000억원이 미달했다. 현 정부는 2013년 발표 당시 경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공약가계부를 ‘롤링플랜’(계획과 실적 간 차이를 비교해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 방식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한 차례도 공약가계부를 수정하지 않았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약가계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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