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386조] 빠듯한 살림에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21% 늘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 분야다. 내년에도 20대 청년 수가 일시적으로 더 늘고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기업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실업급여 확대가 가장 크다. 그러나 실업급여 확대 예산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도 노사가 감수할 몫이다.

◇대기업 청년 교육·채용 지원, 산학 연계 강화=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만 21% 증액했다. 모든 예산 항목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일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 기회’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근 대기업들이 잇달아 발표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는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41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대기업의 교육을 받고 해당 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인턴 경험 및 채용 기회를 갖게 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유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견기업 인턴제’ 대상은 3만명까지 늘린다.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지원도 기존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 채용 후 현장 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해 우수한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도 기존 3300개사에서 63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 자체를 산업 수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산업 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과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대학에 총 2362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실업급여 확대 예산 등은 노사정 대화 연계=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금을 주는 실업급여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급 기간도 30일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1조원가량 재원이 추가돼야 하는 실업급여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현재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노사정 대화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데, 정부가 일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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