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세태] 노인 범죄 증가율 > 노인 증가율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60세 이상 노인 범죄자의 비중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노인범죄 증가율이 더 가파르다.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노인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범죄자는 2010년 15만5171명에서 지난해 21만6313명으로 39.40% 치솟았다. 범죄학계와 형사사법기관은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6.48%에서 9.09%까지 올랐다. 올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9.50%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증가 속도에 있다.

범죄자의 연령 분포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상통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자 중 40대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20∼40대 비중은 감소한 대신 미성년자와 50대, 60대 이상의 비중이 점차 커졌다.

노인범죄는 경제능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지위 퇴보, 노화로 인한 판단력·신체반응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심리적 소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통적으로 재산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강력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 노인의 범죄가 증가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전체 여성 범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2%였지만 이후 매년 일관되게 증가해 2013년 7.7%를 기록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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