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는 비정규직·청년실업 해소

노사정 대화에서 가장 이견이 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쟁점은 정부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 아닌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중장기 과제로 돌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 대다수는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도 구속력이 없어 통상임금 소송처럼 법적 분쟁 소지가 많고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예견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치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일반해고는 징계·정리해고와 달리 저성과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채용 인사 등과 관련된 사규를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절대 불가, 경영계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장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최대 쟁점이다. 하지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두 가지 쟁점은 치명적 이슈(killer issue)가 아니라고 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중장기 입법과제로 제안한 만큼 이런 의견을 반영해 대타협의 물꼬를 트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2대 쟁점은 충분한 대화를 요하는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긴급한 현안들에 집중해 대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불통(不通) 정부’는 들으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정만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정한 협상 마지노선(10일)을 들이대며 노사정위를 계속 코너로 몰고 있다. 국가 미래가 걸린 협상이 파국을 맞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사달이 나는 법이다. 정부는 고집을 꺾어야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2대 쟁점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청년실업 문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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