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빚 늘어 걱정이나 확장재정 또한 절박하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다.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외형상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에 달한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내수 침체 지속 등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현실을 감안, 예산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돈을 쏟아 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21% 늘고 복지예산 비중은 전체의 31%로 사상 처음 30%를 넘어서는 등 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집중 배정된 점은 긍정적이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최전방 DMZ 전력강화 예산이 40% 증액되면서 국방비가 작년보다 4.0% 증가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압박을 받더라도 확장기조 예산을 짠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7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한 데서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늘어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빚이 쌓이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40%가 넘는 것이다. 2017년 41%, 2018년 41.1%까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빚인 데다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이미 3년 연속 세수결손을 보인데다 내년에도 낙관적이지 않는 등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해 고민은 더욱 깊다.

해법은 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이다.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재정확대→경제성장→세수기반 확충’의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대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모두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 돈은 돈대로 쓰고도 경제 회생은커녕 나랏빚만 잔뜩 늘리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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