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김종걸] 五不足의 청년고용정책

정부 정책이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방향이 틀렸거나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대책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많은 대책이 있었다.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03년 9월), ‘청년고용 촉진대책’(08년 8월), ‘열린 고용 구현방안’(11년 9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13년 12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년 7월) 등 정부 정책은 20개가 넘는다.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확대, 현장중심 교육 강화, 고용지원 효율화 등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청년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하고(10.7%), 실업자보다 40%나 더 많은 잠재적 구직자(65만명)가 항상 대기한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는 소통 부족이다. 주변에 물어봐도 정부대책을 아는 청년이 거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은 대책에 관심이 없다.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둘째는 초점 부족이다. 너무나 많은 대책이 존재한다. 올해 실시되는 청년고용정책은 중앙정부만으로도 총 224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책이 별도로 있다. 제대로 정책효과를 측정해서 실시한다면 이렇게 많은 정책이 나열될 수는 없다.

셋째는 진솔하지 않다. 올해 발표된 ‘종합대책’의 주요 목표는 청년일자리(기회) 20만개 창출이다.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기회’인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이 발표한 17만개의 일자리는 거의 다 인턴이나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하청업체로의 취업이었다. 청년들의 희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과장광고일 뿐이다.

넷째는 의지 부족이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고용의 고용률 목표치는 제시된 바 없다. 사실 난감한 것은 청년고용에 사용되는 예산의 현재와 미래 계획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목표치와 예산계획이 없는 정책의 실행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달 4일 주요 20개국(G20)의 ‘재무·고용 장관 합동회의’에서는 니트(NEET) 등 취약청년의 고용을 2025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니트, 즉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청년은 15.5%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7.4% 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군대 및 졸업유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을 대체 어떻게 타개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제시하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노동시장 개혁’에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로 체질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등 개혁이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명확치 않다. 기업의 늘어난 자금여력이 노동 대체적인 기계설비에 투자돼 고용조건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년고용의무제 혹은 미고용에 대한 세금부과 등 별도의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 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논리구조는 별로 설득적이지 않다.

이렇게 청년고용정책에 있어서 소통, 초점, 진솔, 의지, 논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단지 필자만의 생각일까. 좀 더 설득력과 실효성을 겸비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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