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국회 앞 1인시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7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강원도내 교육·시민단체도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교육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교육 재정이 더 황폐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작은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교육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강원도교육감으로서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70여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7∼17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인 시위에는 나흥주 강원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회장, 김주묵 춘천시학부모연합회장,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정부 효율화 방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을 변경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내년부터 시행되면 강원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1350억원 가량 줄고, 도내 전체 초·중·고교 673개교 가운데 학생수 60명 이하인 270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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