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봉·박기○·김○원·윤후○ 징치 없는 질 낮은 국회

국회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각각 윤리위원회와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기는 하다. 국회 윤리위는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 의원 본인은 소위의 요청에도 직접 소명은 하지 않은 채 소명 자료만 세 차례 보내왔다고 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자문위는 이미 제명 의견을 보내왔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다시 논의하자며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제명 의견은 성폭행 여부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수사 당국이 절차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원이 회의 일정이 있는 대낮에 부적절 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다. 성폭행 여부는 위반 행위의 가중성에 관련된 것일 따름이다. 명백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윤리의식 수준과 의원들의 왜곡된 온정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억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기춘 의원의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구속되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내놓을 것이다”고 한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보는 괴변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것이다. 박 의원과 가족들은 명품 시계·가방과 각종 명목의 현금, 아들 결혼축의금 등을 마구 받았다. 일반인들도 낯뜨거워서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또 김태원, 윤후덕 의원의 아들·딸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욕을 먹는 것이다.

이같은 윤리의식으로 무슨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가. 누가 그들의 말에 수긍하겠는가. 도저히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다. 심·박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늘 대강대강 지나가니 윤리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자신도 어려울 때 도움받을 것이라는, 남들이 뭐라하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침묵의 온정주의가 국회의 윤리 수준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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