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임항] 오바마의 노동개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차후 과제를 위한 복선을 깔아 놓는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집권 2기 임기 말에 해당하는 요즘 들어 그는 노력의 성과를 하나둘 거둬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 특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 연방정부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하청업체 종업원들이 직접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지난달 27일 내렸다. 환경미화업체 A사, 인력공급업체 B사, 그리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재활용품센터에 파견된 종업원들 간에 벌어진 노동쟁의에 대해 NLRB는 원청업체인 A사에 ‘공동사용자’ 지위를 부여했다. NLRB는 결정문에서 ‘앞으로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쳐도’ 공동사용자로 본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어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전 정부조직에 ‘진격명령’을 내리고, 과제를 수행할 인재들을 각 정부기관에 속속 투입했다. 최근 NLRB의 ‘공동사용자’ 관련 결정도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3명이 동참한 투표에 의해 3대 2로 가결됐다. 첫 임기에서 노동개혁 의제를 거의 언급도 못했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행정지침이나 결정을 내놓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로 대표되는 노동권의 신장이었다. ‘제2의 루스벨트’를 자처하는 오바마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결사권이나 단체교섭권이 거부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피켓라인에 서겠다.” 그가 공화당의 방해입법 등을 이겨내고 이런 2007년 선거공약을 뒤늦게나마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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