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발언에 노동계 발끈… 점점 꼬여가는 노사정 대화

어렵사리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정부의 강경 모드에 다시금 흔들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협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점인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노사정 대화가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터키 앙카라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금 와서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릴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화를 재개하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내용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동시에 “테이블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며 정부안 강행 의사를 또다시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한 예산안 시한 10일을 노사정 대화의 시한으로 못박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 분위기상 남은 4∼5일 사이 대화 급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날 최 부총리 발언도 한국노총을 자극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노사정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가 노동계를 비판하며 정부안 강행에 힘을 싣는 등 당정 중심의 노동개혁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노동계를 강력 비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는 10일이라는 시한만 제시하며 압박할 뿐 대화를 풀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은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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