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년 총선 전초전… 與野, 한치 양보 없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서 여야의 ‘기(氣)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9월 10∼23일, 10월 1∼8일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집중 부각시키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데 이어 노동개혁에 ‘올인’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 들며 여권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야당을 ‘국정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중도 깔려있다. 신의진 대변인은 6일 “야당의 발목잡기로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한다면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대기업의 부당행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개혁의 허구성을 낱낱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초기대응 실패 등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전략을 세웠다. 내년 총선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대안 정당’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새정치연합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추궁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국감의 뇌관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다. 새누리당은 여러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치우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민 의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국정 교과서 전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김경택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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