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개혁안 살펴보니… 인해전술, 이제 중국도 안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항일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627만명이었다. 이후 10차례에 걸친 감축 조치로 지난해 230만명으로 줄었다. 이번 시 주석의 발표에 따라 인민해방군은 200만명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양위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신화통신과의 문답에서 “중국 특색의 정예 부대를 만드는 길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유능하고 고효율적인 군대를 만든다는 것이 중국 군 건설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 감축의 방향에 대해 “낡은 장비부대 감축, 조직과 비전투 인원의 간소화, 군대 기구의 최적화 등이 중심”이라며 “이번 개혁과 감축 작업은 기본적으로 2017년 말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병력 감축은 자연스럽게 군 개혁과 연결돼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 결정문에서 통합지휘기구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개혁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후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국방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을 맡으면서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주석은 항상 ‘언제든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강조해 왔다. 큰 개혁 방향은 구소련 시절 군사조직문화가 남아 있는 현 체제 통합을 통한 전문화와 슬림화로 현대식 군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군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시진핑) 산하로 총참모부(작전·훈련) 총정치부(인사·승진) 총후근부(재무·군수) 총장비부(장비·구매) 등 4대 총부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7대 군구로 나뉘어 있어 단일화한 지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 서버를 둔 명경신문망의 자매잡지 명경우보는 4대 총부 가운데 작전과 지휘를 총괄하는 총참모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총후근부와 총장비부는 총참모부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육해공군, 전략미사일부대(제2포병)를 통합해 미국식 연합작전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령부의 창설을 전망했다.

또한 현행 7대군구(大軍區) 체제를 4대군구로 개편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지역 지휘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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