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분기 실질GNI 하락…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뿐

우리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분기 연속 0%대를 나타낸 가운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37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할 때 0.1% 줄었다. 국민소득이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4분기(-1.9%)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가져오는 배당소득 수취 시점을 2분기가 아닌 1분기로 잡은 경우가 많아 GNI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분기 실질 GNI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4.2%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GNI가 줄었다는 것은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그만큼 약해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한마디로 경제활력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실질 GNI가 감소한 데다 저축과 투자 역시 줄어 이미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장기 불황을 겪어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물가·투자·금리가 모두 최저 수준에 머무는 일본의 ‘신 4저 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덕분에 최근 활력을 보이는 반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수출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 구조를 내수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분배가 강화된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인 만큼 당장은 눈앞에 닥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설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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