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모델링 임대사업’ 실질적인 유인책 필요하다

정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복지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잘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과연 정부 기대만큼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사업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최대 2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하게 하고, 이 집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의 50∼80%선에서 8∼20년간 임대하게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연금소득 효과를 얻고 저소득층은 집을 싸게 공급받는 일거양득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너무 길고 우선입주 대상자가 독거노인, 대학생이란 점에서 선뜻 호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융자상환금,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할 때 임대수익을 얻으려면 최소 12년은 임대해야 돼 집주인들이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적게 공급되는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단독·다가구주택은 리모델링하기보다 대부분 새로 짓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지역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임대기간을 차등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치솟는 전월셋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진정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대증적 처방만으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짠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부 정책을 펴야 한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몇 가구 더 공급한다는 차원을 넘어 주택 정책의 중심축을 서민주거 안정 강화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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