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양정호] 대학도 구조개혁에 적극 동참하라

광복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밑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매우 컸다. 특히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우수한 인재가 경제와 사회 전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여건이 바뀌면서 단순히 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취업이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너무 많은 대졸자를 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우리가 처한 대학의 위기상황을 잘 보여준다. 전국의 298개 대학(일반대 163개, 전문대 135개) 중에서 대학 같지 않은 대학으로 D, E등급 평가를 받은 66개 대학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D, E등급 대학은 부실대학이니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령인구가 2013년 56만명에서 2023년에는 40만명까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선제적 대응방법이다. 이제 대학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다양한 대학 구조개혁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미미하였다.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한 2012년 명신대학, 성화대학, 선교청대학, 벽성대학이 폐쇄되었으나 일부 대학이 퇴출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에 교육부가 퇴출대상으로 발표한 D, E등급 대학에는 대학 정원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주는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정원감축을 강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 보기가 쉽지 않다.

대학의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학들 스스로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면 평가 결과에 반발하게 된다. 이번에 퇴출대상으로 발표된 대부분 대학이 지방대학으로 나타났다. A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이다. 앞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평가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대학 차별과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거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관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무리 대학평가의 지표가 다르다고 해도 교육부의 특성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지원사업처럼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갑자기 부실대학으로 평가를 받으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D등급을 받은 일반대 중 강원대와 대전대, 전문대 중 경기과기대와 전주비전대가 대표적이다. 이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나 학부교육 또는 산학협력을 잘했다고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거나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표된 대학들이다. 해당 대학 입장에선 평가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대학개혁은 현실이 되었다. 구조개혁을 미루면 대학 전체와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들은 스스로 구조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대학 자율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게 교육부와 함께 대학이 앞장서서 대학답지 않은 대학을 스스로 퇴출시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이 힘을 합쳐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대학개혁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루어주길 기대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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