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사정수사 독려… 대기업→공직자 비리 ‘초점 이동’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올해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지난 3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사정(司正) 수사를 독려하는 법무장관의 공개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상반기에는 횡령·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 비리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공직자 등 사회 권력층의 ‘갑(甲)질’ 비리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요원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 ‘혈세 낭비 초래하는 국가재정 비리’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기업 비리보다는 공무원들의 인허가 관련 권력남용, 중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이비 언론의 전횡,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리 등에 수사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반부패부는 곧바로 김 장관 지시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부패범죄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로 추가 배치하는 등 비리 사정 ‘화력’을 보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 소속 검사는 역대 최대인 34명으로 늘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