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정원 감축·학사구조 개편… ‘칼바람’ 분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대학에 요구하는 건 두 가지다. 우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정원을 줄이라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취업하기 편하도록 기업 등 사회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라는 것이다.

각 대학은 정부가 매긴 등급(표 참조)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면서 이공계 학과 정원을 늘리고 인문계를 줄이는 쪽으로 학사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등급은 사실상 ‘대학 문패’를 내려야 한다. ‘인문학 말살’ ‘대학의 기업화’라며 반발하는 교수사회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A∼C등급 ‘자율 속 강제’=A등급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대학사회 전체가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줄지 않는 등록금 수익과 ‘A등급’이라는 이미지는 부가 소득이다.

B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 4년제 대학은 정원의 4%, 전문대는 3%를 줄여야 한다. 비교적 소폭이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등급의 경우 정원 감축 비율이 4년제 대학 7%, 전문대 5%다.

다만 A등급이라고 해서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학사구조 개편을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학사구조를 개편해야만 한다. 특히 학사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프라임 사업(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선도 대학)은 대학별로 200억∼300억원을 주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다. 조만간 정부가 산업계 등에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산정해 제시하면 대학들은 이에 맞춰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다.

◇D등급에 ‘메스’, E등급은 ‘사실상 퇴출’=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걸러진 ‘부실대학’ 수는 과거 정부 재정지원 제한 평가 때보다 배가량 많다. 과거 평가에서는 부실대학이 학생 등록금,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연명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번에는 대학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하게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D등급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각각 정원의 10%, 7%를 줄인다. 정부는 이 대학들에 3년 동안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사회수요에 맞춰 학사구조 개편도 독려한다. 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각종 제재도 함께 가해진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소득과 연계되는 Ⅰ 유형,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되는 Ⅱ 유형으로 나뉜다. 신입생 유치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시적인 구조개혁 성과를 내면 2017년에 제재를 풀어준다.

학자금 대출은 D등급 대학들 사이에 차이를 뒀다. D등급 중 80점 이상(전문대는 78점)은 ‘D+등급’으로 구분했다. 4년제 대학으로는 강원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홍익대 세종 캠퍼스 등 16곳이다. 전문대는 동남보건대 등 13곳이다. D+등급 대학은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없다. D등급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은 허용하되 일반 학자금은 50%까지만 준다.

E등급은 4년제와 전문대가 각각 정원의 15%와 10%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등이 완전 차단된다. 재정 압박 등을 통해 평생교육 시설로 기능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구조개혁법 없이는 ‘반쪽짜리’=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강제력이 없다. 대학 정원은 법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발의)이 통과돼야 강제력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재정·행정적 수단으로 정원 감축을 압박할 생각이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정원 감축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정원 감축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해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학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 지방에서는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고통을 분담해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다.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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