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료급식 올해 재개 무산… 道, 추가경정예산안에 급식 지원비 반영 안해

경남도가 추가경정예산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이 올해 재개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당초 예산보다 1조2833억원이 증액된 8조2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와 서민복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120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당초 예산보다 2013억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올렸지만 올해 당초 예산의 세출 부분에서 경남도와 시·군 무상급식 지원예산인 643억원이 삭감됐다.

도와 교육청의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은 어려워졌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올 한 해 연기했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예산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중 1학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50억원이지만 저소득층 25%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11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시가 급식비의 30%를 지원한다는 전제로 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예산 78억원 확보에 나섰다. 교육청은 경상경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해 이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회에 무상급식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창원=윤봉학·이영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