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후 남북관계 주도를 위해 유념해야 할 것들

8·25합의 이후 화해 분위기를 만들려는 남과 북의 노력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일단 쌍방의 군은 최고경계태세와 특별경계근무를 모두 해제, 평상의 상태로 돌아왔다. 오는 7일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자 접촉이 이뤄진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일단 대화 국면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아마도 남쪽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각종 대화를 갖는 것이 작금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나아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신중론이 다소 우세하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을 보고 북측의 진정성을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의 북측 행태로 본다면 막판에 틀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감성적인 기대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평가하는 태도는 필요하다.

정부가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실로 오랜만의 대화 국면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상황 관리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전승절 참석을 최대한 활용하고, 뒤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이슈를 좀더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청와대와 외교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현 정권이 내세운 통일 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둘째는 우리 내부의 이견을 줄이는 데 무엇보다 노력해야 한다. 대북 정책은 강약 조절이 필수적이다. 진보와 보수 양쪽의 극단 세력은 진영논리에 찌든 감정적인 주장을 쏟아낼 것이나, 그때마다 원칙론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현실적인 유연성을 갖고 잘 설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대국민 소통력이 대북 정책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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