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둔 정기국회·국감 이번엔 좀 달라졌으면

올해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되고, 10∼23일과 10월 1∼8일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회는 20대 총선(내년 4월 13일)을 눈앞에 두고 열리기 때문에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격한 충돌로 자칫 국익과 민생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의원들이 서둘러 지역구로 내려가다 보면 새해 예산안 및 각종 법안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여야는 오로지 성실한 국회 운영을 통해 총선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를 다져야겠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답게 임기 후반기에 진입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입법을 적기에 완료함으로써 집권세력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및 유관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인기 영합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개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선거용 SOC 사업을 끼워넣는 꼼수는 절대 금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번 국회는 새누리당의 반토막 수준인 국민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는 구태의연한 야당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되 정부에 협조할 것은 앞장서서 도와주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노동개혁을 조기에 이뤄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뜻임을 명심해야겠다. 선명성보다는 국리민복이 우선이다. 새정치연합이 이전과 전혀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총선 승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년 시행되는 국정감사는 야당의 잔치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야당의 요구로 무리하게 피감기관 수를 늘리고,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겹치기로 채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실속 있는 감사엔 관심이 없고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감기관 수를 더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고, 재벌총수 및 대기업 대표들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단 1분 질의를 위해 증인·참고인들을 하루 종일 국감장에 대기시키는 꼴불견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면밀한 감시도 요구된다. 국회에서의 잘잘못을 선거 때 정확히 평가해야 의원들이 정신을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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