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방] (18) 윤명선, 음악저작권자를 지킨다

작곡가 윤명선이 매달 자신의 저작권료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듬해부터다. 일반인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윤 회장의 저작권료 분배내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협회장의 저작권료를 공개한 것은 최초이자 동시에 투명한 원칙과 분배를 천명한 것이다.

협회는 1964년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음악사용에 대한 소액의 저작권료를 받으며 출발했다. 설립 50여년 만에 회원이 2만명을 넘어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윤 회장이 취임하고 개혁의 강도를 높였다. 그간 독점 체제의 폐해를 밝혔다. 외부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다. 비리를 눈감지 않았고 곪은 살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최근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협회에 승인한 ‘배경음악 방송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을 문제 삼았다. 새로운 배경음악 방송사용료 분배 규정이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가치를 동일하게 매김으로써 대형 배경음악 수입업자 등 극소수에게 수익이 돌아간다고 역설하고 거액의 저작권료 해외 유출을 우려했다. 그는 작사·작곡가 등 음악저작권자 100여명과 함께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 철회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김현철 박학기 신중현 윤일상 윤종신 윤형주 주영훈 최백호 등이 대거 참여했다.

뒤늦게 문체부는 배경음악 방송사용저작권료 배분율을 둘러싼 갈등을 놓고 조정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10초 미만의 외국 배경음악 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와 4분에 걸친 완성도 있는 가수들의 히트곡에 대해 동일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한 문체부의 행정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밀실 행정의 의구심과 비리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2만여 음악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의 원동력은 오직 저작권료다. 문체부가 달리 수익이 없는 예술가들이 음악으로 온전히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주력하는 일이야말로 역사의 기록이다.

강태규(대중음악평론가·강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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