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본회의 무산시킨 야당의 ‘끼워팔기’ 구태

2014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28일 열릴 예정이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이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들고 나와 본회의 개최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개선소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이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 경비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거부하면서 본회의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결산안은 물론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민 입장에선 한심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네 탓’ 타령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됐다”고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걷어찼다”고 반박했다. 볼썽사나운 공방이다.

하지만 본회의 무산의 본질적 책임을 따지자면 여당보다는 야당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본회의를 아무 관련 없는 사안과 연계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매번 이랬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때는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땐 법인세 인상 문제를 고리로 삼는 등 연계 전략을 펴 왔다. 그러다 이번에 제동이 걸리자 야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때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었는데”라는 엉뚱한 말까지 했다. 여전히 ‘끼워팔기’하려는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당당해야 한다. 연간 9000억원에 육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 심의를 강화할 생각이라면 이 문제는 별도로 여당과 협상을 벌이면 된다. 이를 계속 연계하면 여론의 지탄만 받을 뿐이다. 여야가 원내지도부 간 추가 접촉을 통해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겠지만, 이런 구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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