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환점] 지방교육재정 개혁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교육 부문 개혁은 ‘6대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도입·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가 그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난항을 겪는 과제가 많다.

자유학기제는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탐색 등을 하게 된다. 진보 진영도 이 정책에 긍정적이라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과 대도시 학생 사이의 ‘체험 격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갈 길이 멀다.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없애 사교육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공교육만 묶어놓고 사교육은 손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며 물러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했지만 수학 등으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이나 비율 조정 등을 놓고 교육 당국과 예산 당국, 여야, 시·도교육청 등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 개편 등을 하도록 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은 민감한 이슈인 대학 구조개혁과 맞물려 있다. 인문계열 학과의 소외가 불 보듯 뻔하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는 당초 일·학습 병행 확산에 포함돼 추진됐지만 최근에 별도 과제로 떨어져나와 강조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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