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빚 내서라도 돈 쓸것”… 정부, 내년 경기 활성화 총력

내년에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확장적 재정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2016년 예산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서 잘 드러난다. 지난해부터 ‘최노믹스’는 거시적 정책이 효과를 볼 때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외부에서는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정정책을 할 만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이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35.7%였다. 229.6%인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전 정권들이 부채비율에 신경을 쓴 이유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최 부총리는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도 말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권 일각에선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일부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경제학자는 “빚내서 투자하겠다는 기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마련된 추경 예산(11조6000억원)을 두고는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정운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경을 포함,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의 극대화와 경기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추경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각종 민생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를 검토한 뒤 다음 달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사업에 주로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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