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 세상”… 野 ‘이기택 후보자 청문회’ 맹공

국회가 27일 실시한 이기택(56·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구성 편향 문제와 병역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대법관 14명 중 13명인 93%가 판사 출신이 되고, 12명 86%가 서울대 출신, 12명 86%가 남성”이라며 “다양성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출신, 경력도 의미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법적 가치관, 인생관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재판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병역 면제 문제를 제기하며 “고도근시로 면제받았는데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그때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후 당시 병원에서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특혜자본 논란이 일고 있는 맥쿼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라고 하는 맥쿼리에 투자해 이익을 2억원이나 얻었다”고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사정을 모르고 투자했다”고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동부이촌동 아파트 투기 의혹을 끄집어내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상고법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 퇴임한 후에도) 공직 경험을 이용해서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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