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방비 늘리고 청년 일자리 확대”… 내년 예산 확장적 운용 밝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내년 예산)를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킨 북한의 DMZ 내 도발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이나 대잠 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투자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확장 예산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 대북 전력 증강 등에 배정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 지원하겠다”며 “고용 디딤돌 사업 등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로 조성된 양측 대화 모드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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