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도서관 등 기부체납 시설 다양화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로 혜택을 받은 사업주체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각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공공시설 수요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방식이다.

기존에는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이 기부채납의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획일적이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시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받게 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제공이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국공립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50+캠퍼스,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lab) 등이다.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여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돼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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