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환점] 대내외 악재들 ‘첩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그리스 사태 등 악재에 시달렸던 박근혜정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경제 전망이 녹록지 않다. 대내적으로 내년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부실한 재정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 침체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고용 절벽 가시화=박근혜정부가 임기 전반기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 중 하나는 청년 실업이다. 2000년대 7∼8% 수준이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엔 10%를 넘어섰다.

내년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력 수요가 감소해 최소 2년간 청년고용 절벽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달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고, 박 대통령이 나서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막혀 노동개혁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힘든 상황이다. 현 정부가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 중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에 실패할 경우 나머지 개혁도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청년 실업 해소가 후반기 경제 운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위험 요소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특히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6조5000억원 적자가 예상돼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 탓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탄’이 줄면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발 위기의 태풍 속으로=박 대통령 임기 후반기 경제 운용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중국 경기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통화 정책에 이어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정책까지 동원했지만 경기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중국은 제도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 경제 위기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신흥국 경제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로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가가 중국발 위기 이후 폭락하며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성장률이 최대 0.17% 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