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50만원 싸게 살 수 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소 20여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가 내수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개별소비세(개소세) 완화 방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4년여 만에 자동차 개소세를 깎아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별소비에 탄력세율(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데 개소세가 낮아지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낮아진다. 출고가와 개소세, 교육세, 마진 등을 합친 차량 최종 판매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만큼 부가세 인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인하액은 개별 제품 사양에 따라 다르다. 승용차의 경우 중형으로 분류되는 ‘쏘나타 2.0 스마트’는 개소세와 교육세, 세금분 부가가치세 등으로 165만2000원을 냈지만 개소세 완화로 49만6000원 내린 115만6000원만 내면 된다.

배기량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차에 적용된다. 국산차는 출고가격, 수입차는 수입 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27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고해 재고 보유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자동차 업계가 세금 감면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진행할 경우 차 값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 자동차의 경우 4분기에 0.1% 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 기여효과가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네 차례 탄력세율을 적용했고 그 덕에 판매대수가 증가했다.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승용차 2000㏄ 이하 5%에서 3.5%로, 2000㏄ 초과 10%에서 7%로 각각 인하한 후 월평균 10만대의 승용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보다 36.5%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확대와 함께 캐디와 카트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대중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를 내리는 등의 소비촉진 방안도 추진한다. 그랜드 세일에는 250여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10월 2주 동안 진행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70∼80%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뿐만 아니라 기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세도 낮은 상황에서 세원 감소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자동차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법인세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창용 기재부 예산정책실장은 “개소세 인하로 1200억∼1300억원의 세수 감경이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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