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비정상적 사태’는 사이버 공격도 포함”… 한민구 국방, 국회 답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명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느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북한 도발이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최근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특정 상황을 비정상적 사태라고 미리 규정하기보다는 실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공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한 장관은 “우리의 조치에 따라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대북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그러한 조건을 갖고 (공동보도문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도발의 재발방지가 되려면 비정상적 사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남북이 협의한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한·미 양국은 매년 이를 위한 계획을 업데이트한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이번 남북 합의에 만족하느냐고 묻자 “장관의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협상팀이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답변했다.

앞서 남북은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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