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 남북회담서 논의 가능”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 후속조치로 마련될 양측 당국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할 경우 ‘5·24조치’ 해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 해제 문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하부의 여러 회담들이 제기되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이라며 “그러면 그때 가서 대화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선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추가 회담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간 대화 테이블이 차려질 경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측의 태도 변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예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어렵게 남북 간 대화의 기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제재 해제를 원하는 북한이 기존 입장만 강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인력 확충 등 준비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공감한 ‘당국회담 정례화’를 위해 각급 남북회담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담1과 소속 사무관이 정원(3명)보다 적은 2명이었고, 과별로 한 명인 서기관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남북대화 채널이 복원될 예정인 만큼 회담 관련 부서 인력 충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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