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대화 복귀 선언했지만 합의까진 안갯속

26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재추진된다. 그러나 노사정 협상이 결렬됐던 지난 4월과 달라진 점이라고는 ‘시간이 조금 더 급해졌다’는 것뿐이다. 오히려 지난 4개월 사이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노동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등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압박 속 재개된 대화…‘2대 쟁점’ 입장차 여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내 특위는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특위를 설치해 가동을 시작했다. 이어 12월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 합의문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노사정 협상이 시작됐지만, 지난 4월 노동계가 ‘5대 불가 사항’을 내걸며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면서 대화는 중단됐다. 특히 지난 6월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대타협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졌다.

분위기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정 대화 재가동을 요청하면서 달라졌다. 당정청은 청년 실업문제 등을 명분 삼아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노총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장기 과제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회유성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도 일단 대화에 복귀한 뒤 협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대화 재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의 압박에 굴하는 모양으로 협상에 들어가진 않겠다는 일종의 ‘기싸움’인 셈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국회 입법과 예산안 반영 등을 이유로 9월 중순 이전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철회 등 내걸 듯…합의까진 안갯속=게다가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중집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실질적인 이유가 공공부문 노조에 당면한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 해결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법 등의 이슈까지 추가될 경우 노사정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들이 있는 데다 한번의 ‘결렬’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총 관계자는 “지금은 양쪽 다 대화를 깨는 책임을 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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