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가동된 노사정委 노동개혁의 주역 감당하라

한국노총이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노사정위가 재가동하게 됐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당초 지난 1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려 했으나 내부 강경파들이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겠지만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노사정 간 이견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시장 개혁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실로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노동계로서도 국민적 열망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게다. 그간 투쟁 일변도로 나섰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노사정위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의제 하에 광범위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결렬 전 노사정 대화에선 65개 과제 대부분에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쟁점을 마무리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된 셈이다. 최대한 속도를 내되 쟁점사항에 대해선 차분하게 실마리를 잡아나가면 해결 못할 것도 없으리라 본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 4월 대화 결렬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저성과자 등에 대한 일반해고 지침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다. 한국노총 강경파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는 의제라서 자칫 파국에 이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협상에서 제외할 순 없는 만큼 충분한 대화를 해나가되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는 사실 노동개혁의 본령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이 더 중요하다. 이미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로 도입하는 기업이 확산되는 추세이기에 더욱 그렇다. 노동계가 과감히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고 경영계로부터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보장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노사정위가 노동개혁의 주역으로 다시 나선 만큼 국가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양보와 타협의 자세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노동계 못지않게 경영계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도 노동계나 경영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를 뒷받침하는 데 온힘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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