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무상급식 확대에 속앓는 지자체

전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고교까지 확대할 방침을 또 세우자, 전북도와 지자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교육청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시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안건을 협의하자는 뜻을 전북도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전북지역 지자체는 현재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농어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 630여개 학교 15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해 662억여 원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50%씩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남원 등 5개 시 지역의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추가 예산의 절반인 136억원(도비 81억, 시비 55억)의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도비 지원을 전제로 전주시가 30억6000만원, 군산 9억7000만원, 익산 9억5000만원, 남원 2억7000만원, 김제 2억5000만 원 등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과 국비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는데도, 교육청이 또 다시 무상급식 확대안을 들고나오자 난처한 표정이다.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예산과 친환경 쌀 지원 등 급식관련 기존 사업 예산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A시 관계자는 “타 기관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도교육청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행정이다”며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금도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도시지역 고교까지 확대하는 건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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