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자화자찬식 해석 말고 구체 실행안 논의해야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에서 대남 비방을 자제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남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군 최고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했다. 합의 결과에 대한 양측의 상응 조치는 바람직하고, 조심스럽지만 향후 당국회담 가능성을 밝게 한다.

통일부는 남북 회담에서 북한이 5·24 대북제재 조치 문제를 제기한다면 대화로써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타결 내용에 5·24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5·24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간의 비공식 별도 회동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솔직한 생각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5·24조치는 공동보도문 6항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활성화’와 충돌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 논의가 필요하다. 5·24조치 해제 여부는 천안함 폭침의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시켜 남북 간 신뢰가 쌓여 간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또 이번 위기 사태 해결 방식을 원용해 원만히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화자찬식으로 서로 유리하게 고위급 접촉 결과를 해석해 공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상대방을 자극해 남북대화 진전에 암초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정부 당국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굴복시켰다는 의미 아닌가. 감정적으로 시원할지는 모르나 원활한 관계 개선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원칙론이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긍정,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황 총정치국장이 타결 내용에 대해 딴소리를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아무리 체제가 경직돼 있고 내부 선전용이라지만 모처럼 이뤄진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양측은 이런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잘 치른 뒤 단계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게 남북 당국이 해야할 최우선 과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