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전관 변호사 선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세종의 정진호(50·사법연수원 20기) 배호근(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5명을 새로 선임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김시철(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다.

김 부장판사는 2002∼2005년 서울고법에 재직했다. 정 변호사는 2003년, 배 변호사는 2004년에 각각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배 변호사는 1986년, 정 변호사는 198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김 부장판사는 198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들은 재판부 재배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고법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 전 처장은 재배당 뒤 새로운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철회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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