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부실 35곳 지방교부세 100억 삭감

부실하게 재정을 운영한 3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총 100억원5000만원 감액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를 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듬해 이뤄진다.

행자부에 따르면 감액 규모는 부산시와 자치구가 47억여원, 대전시가 21억여원이고 충남도는 시·군·구를 합쳐 31억여원이다. 부산시는 2010년 용호만 매립지 저가 수의계약으로 27억7000만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해 같은 금액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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